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정리
개요 및 배경
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. 13조 2,000억 원 규모로,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.
대상 및 자격
-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국민 전체 (약 5,117만 명)
- 소득 상위 10% (건강보험료 기준, 약 512만 명)는 2차 지급 제외
- 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 대상
지급 금액 및 조건
지급 방식은 1차 · 2차 분할 지급입니다:
1차 지급 (7월 중순 예정)
- 일반 국민: 15만 원
- 차상위 계층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: +2만 원 추가 (총 최고 42만 원)
2차 지급 (8월 중순 예정)
- 상위 10% 제외한 나머지 국민: 10만 원 추가 지급
최종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
- 일반 국민
- 25만 원 (농어촌 27만 원)
- 차상위 계층
- 40만 원 (농어촌 42만 원)
- 기초생활수급자
- 50만 원 (농어촌 52만 원) – 최고 금액
- 상위 10%
- 15만 원 (농어촌 17만 원)
지급 수단과 사용처
-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
- 지급은 자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,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 사용
- 사용 기한: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소진해야 하며, 기한 만료 시 소멸
- 사용 가능처: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 등 ‘지역 소비’ 주 대상
- 제한 업종: 대형마트·백화점, 온라인쇼핑, 유흥·사행업소에서는 사용 불가
지급 일정
- 국무회의 의결: 2025년 6월 19일
- 국회 추경안 제출: 6월 23일 예정
- 1차 지급: 본회의 통과 후 2주 이내, 7월 중순부터 시작
- 2차 지급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 선별 완료 시, 8월 중순경 지급
재외국민 지급 여부
- 장기 해외체류자(재외국민 대부분): 지급 대상 제외
- 다만, 국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(영주권자, 결혼이주자 등)은 지급 여부를 추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음
요약 및 결론
— 대상: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국민 전체 (소득 상위 10% 제외 일부차등)
— 지급액: 일반 25만 원, 최대 52만 원(기초수급자·농어촌), 최소 15만 원
— 지급 수단: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카드포인트 – 자동 지급, 개별 신청 불필요
— 일정: 이르면 7월 중순 1차 지급, 8월 중순 2차 지급
— 재외국민: 대부분 제외, 단 국내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는 검토 대상
➡️ 이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소득 상위 10% 기준(건강보험료 수치)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포함 여부 확정 발표(행안부, 기재부 등)가 나올 예정입니다. 주기적으로 정부 공식 발표나 정부24 등 플랫폼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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