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! 임대인·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

 

 

 

전월세 신고제 시행: 부동산 전문가 시각으로 본 쟁점과 대응 전략

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,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, 임대인·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, 대응 전략 등을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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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전월세 신고제란? 2. 시행 배경과 일정 3. 임대인·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4. 제도 쟁점 및 전문가 의견 5. 실무 대응 전략 6. 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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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)는 **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**하는 임대차는 계약일로부터 **30일 이내**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(RTMS), 주민센터 등에서 신고 가능하며,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**세입자 보증금 우선변제권**이 강화됩니다.

2. 시행 배경과 일정

• 2021년 도입 후 4년 계도 기간 운영
• 2025년 5월 31일 계도 기간 종료
• 2025년 6월 1일 부터 **과태료(2만~30만원)** 본격 부과 시작 
• 허위신고 시 최대 **100만원 과태료** 부과 

3. 임대인·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

✅ 임대인

• 시장 투명성 증가 → 임대소득 과세 가능성 높아져 부채감소 유도
• 미신고 과태료 부담 존재
• 행정 절차·시스템 학습 비용—소규모 임대인은 부담될 수 있음 
• 공급 감소 가능성: 신고 정보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일부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됨{index=6}

✅ 세입자

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**보증금 보호 강화** 
•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 가능 → 합리적 임대료 협상에 도움 
• 신고 의무 위반 시 세입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
• 갱신계약 등 예외 조건 숙지 필요 (보증금·월세 변동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)

4. 제도 쟁점 및 전문가 의견

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지적합니다:

• 과태료 완화로 실효성 저하: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최대 **30만원**으로 낮아져 신고 유도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.
• 단속·행정력 부족 우려: 신고 여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단속 의지가 중요
•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·교육 필요: 국토부와 중개사협회 주도로 적극 홍보 및 교육 체계 강화 필요 

건국대 이현석 교수는 “시장 투명성 강화 위해 필요한 단계”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,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“정확한 통계 확보와 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”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5. 실무 대응 전략

▶ 임대인

• 계약 시 신고 절차를 계약서 특약에 포함
• RTMS, 주민센터, 모바일 신고 방법 사전 안내
• 신고 누락 시 임차인에게 안내 알림톡·문자 발송
• 신고 시스템 관련 공인중개사와 정보 공유 및 협력

▶ 세입자

• 보증금·월세 수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 확인 (6천만/30만 초과 여부)
•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
• 갱신계약 시 보증금·임대료 변화가 없을 경우 신고 예외임을 확인
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 후 확인 및 보관

6. 결론

전월세 신고제는 **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**라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나 **과태료 완화**, **단속력 부족**, **정보 부족** 등으로 인해 실효성 우려가 있습니다.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**정확한 법·절차 이해**와 **사전 준비**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적극적인 **홍보·교육**과 **계약서 특약**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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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링크

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

별표·서식

 

www.molit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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